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강화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몇 대인지, 제외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도 전체 공공기관 1023곳 중 69곳에 그쳤다. 정부가 제도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2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올랐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주차장 출입구에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하는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29일 발표한 가운데 관련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부문 일경험 확대는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공공기관 차량 부제 한 달, 관리부실 도마

29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부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승용차 수와 부제 적용 제외 차량 수 등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부제 적용 대상 차량 수’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총 36만여대로 추정된다”는 추산치만 제출했다.

기초적인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했다.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차량 수를 45만3506대로 추산했다. 실제 등록 차량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수에 승용차 이용률(59.8%)을 곱해 산정한 수치다. 부제 적용 제외 차량도 11만1562대로 추정했는데, 전체의 24.6%가 부제 적용 제외 대상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은 필요하지만, 효과를 과장하거나 현황 파악 없이 제도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기후부는 실제 적용 대상과 이행률, 절감 효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모습. 연합뉴스

◆4년제대 1인당 평균 등록금 727만원, 3곳 중 2곳 인상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총 403개 대학(일반·교육대학 192곳, 전문대학 12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이버·폴리텍·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제외됐다.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중에선 130곳(67.7%)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곳(32.3%)은 동결했다. 학생 1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전년 대비 14만7100원(2.1%) 상승했다.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823만1500원, 국공립 425만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827만원, 비수도권이 661만9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이 1032만5900원으로 가장 많고, 예체능(833만8100원), 공학(767만7400원), 자연과학(732만3300원), 인문사회(643만3700원) 순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18.4%)는 동결했다.

전문대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4400원(2.7%)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668만6600원, 공립 223만1200원이다.

계열별로는 예체능이 722만9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678만8600원), 자연과학(671만8700원), 인문사회(592만4200원) 순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청년 뉴딜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뉴딜’ 발표에 “독서실 인턴 양성” VS “기회 제공 필요”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공공·민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지조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2만명 규모의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 등이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사업 규모도 전년보다 3000명 늘린다. 참여 이력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통합 관리하고,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 확인서로 경력 활용도를 높인다.

공공부문 일경험 대책에 관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된다.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독서실 인턴은 자기 공부를 할 만큼 비교적 느슨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칭하는 은어다.

앞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지 전수조사나 국세청 체납 관련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차라리 정부 예산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