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5.2%에 그쳐... 보건·복지 분야 단시간 근로 급증 영향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 수준에 머물렀으며,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른 소득 불균형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839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임금 상승의 온기는 정규직에 집중됐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8599원으로 전년보다 3.2%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은 1만8635원에 그치며 상승률이 1.3%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65.2%를 기록했다. 전년(66.4%)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15년(65.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는 비정규직 시장에 60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 보건·복지 분야 단시간 근로자가 대거 유입된 것이 격차를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기업 규모·성별 격차 여전하며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57.3% 수준에 불과하다. 성별 임금 격차 역시 남성이 시간당 2만9411원을 받을 때 여성은 2만1164원을 받아 남성 대비 72.0% 수준이다.

복지와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격차는 존재한다. 정규직의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 가입률은 94%를 상회했으나, 비정규직은 68~82% 쯤에 머물렀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3.7%인 반면 비정규직은 1.2%에 불과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향후 비정규직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공정 수당’ 도입을 통해 임금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공정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치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