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의료혁신 시민패널 첫 번째 공론 의제로 선정했다. 시민 패널은 300인 규모로 구성돼 1~2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올해 1월 열린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공론화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 세부 의제로 구성된다. 먼저 의료 이용 측면에서 시민이 기대하는 지역의료 최소·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효율적 공급 방안도 의제다. 중앙·지방 정부 권한과 책임을 주제로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 결정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패널 규모는 300인 가량이 될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의 논의 결과 단일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보충적인 의견이 함께 나올 수도 있다”며 “한 달 가량 학습 기간을 거쳐 의견을 모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패널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