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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해 꾸려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 운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특별검사 도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 3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사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기소 사건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며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초월 과잉감사로 조작기소를 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및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용 검사 등 3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 특위 활동을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라고 규정하며 “조작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