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면책 영역 등 논의 지시
각계각층 의견 공개 수렴도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학부모·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체험학습과 관련한 발언을 한 이후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적 토론 과정은 교육부가 해야 할 것 같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관해서는 법률적 부분이 있어 법무부와도 협조해서 논의·검토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풍토를 지적하며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인력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교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몰리는 구조가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