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점검단 점검 결과 발표
수색 구체적 지침 부재·감독 미흡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해를 부실 수습하고 장기 방치한 책임을 물어 경찰·소방 간부 등 책임자 12명에 대한 문책 조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사고 초기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방치된 경위에 철저히 조사해 책임 있는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단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월23일부터 4월24일까지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부실 수습 경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배경에는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 및 감독이 있었다고 점검단은 지적했다.

항철위는 유해가 혼입된 잔해물을 14개월간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야적·방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점검단은 소방·경찰 등의 경우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실무 인력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사기 저하를 고려해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한해 문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