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기별 공급 물량 분석’

吳 2기 때 年평균 4만8800호
“신통기획 이후 속도전 가능”
朴 재임 땐 1만3400호 그쳐
공급 세대수도 2배 이상 격차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내 이뤄진 서울 지역 연평균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때보다 약 3.6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30일 세계일보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임기별 공급 물량 분석’에 따르면 오 시장 2기(2021∼2025년) 연평균 구역 지정 수는 4만8800호다. 이는 박 전 시장(2012∼2020년) 재임 시기 재개발·재건축 지정 건수(연평균 1만3400호)보다 약 3.6배 많다. 오 시장 1기(2006∼2011년) 연평균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6만200호로 차이가 더 컸다.

구역 지정에 따른 공급 세대수도 오 시장 2기 5년간 24만7000호로, 박 전 시장 재임 9년간 12만1000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오 시장 1기 6년간 공급 세대수는 36만1000호였다.

관련 업계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시의 행정력은 구역 지정 건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단계부터는 보통 자치구 역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 임기 이후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이 최근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는 2021년 시작된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거론된다. 신통기획은 시가 공공 기획을 주도함에 따라 5년 정도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구역 지정 수 증가는 신통기획 이후 구역 지정 단계를 크게 줄여 후보지 발굴부터 기획, 지정까지 대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신통기획 2.0을 발표하고 기존 신통기획이 구역 지정 등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에서 나아가 구역 지정 이후부터 착공, 준공까지의 인허가 지연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평균 18년5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해 2031년까지 서울 내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간 부동산 이슈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일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정 후보는 전날 ‘착착개발’로 명명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 시장과 윤석열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감해 2022∼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라면서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후보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이 42만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제한 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차기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 주거권 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공공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