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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 최대 미군기지인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으로 발표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연쇄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2만8천500여명 규모의 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목적으로 배치돼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란전쟁 지원 문제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발표 하루 뒤에는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추가 예고했다.
유럽 방위와 러시아 견제를 주목적으로 독일에 주둔하는 주독미군 규모는 3만6천여명 규모로, 미군 해외주둔지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주일미군이 5만여명 규모로 가장 크고, 주한미군은 2만8천500여명 규모로 독일에 이어 3번째다.
주독미군 철수 결정은 최근 대이란 전쟁에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전쟁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에선 미국 군용기의 영공 통과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최근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이란전쟁이 주독미군 감축 결정의 기폭제가 됐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글로벌 방위전략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어 순위가 확실히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언젠가는 해야 했을 전력 조정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기였던 2020년 7월 주독미군 약 1만2천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듬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백지화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이다.
한국 또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부풀려 말하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한 바 있지만 실제론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두 번째 임기에 하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는 전언도 소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주한미군 감축설'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5월엔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억제 역할은 한국에 맡기는 대신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대중국 견제 역할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 구성을 공군이나 해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만큼, 단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전구라는 점에서 유럽과는 전략적 성격이 다르다"며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주독미군 철수 결정은 이란전쟁 지원 방안, 방위비 협상 등 미국과 안보 현안 논의에서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측이 주독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한국 등 동맹국에 더 큰 기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