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 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처리 시기와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야권이 특검법을 ‘이재명 죄 지우기 법’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여권발 쟁점이 선거판의 변수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무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현안 브리핑을 갖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당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검법 내용에 관해서는 “당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숙의 과정에 대해서도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특검법 처리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에 미칠 파장과 특검 추진 명분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판단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 논의란 지방선거 이후냐’는 질의에는 “선거 영향과 특검법 자체(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말했으니 같이 봐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보수 야권은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당부한 것을 두고도 ‘속도 조절’이 아니라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죄는 이재명이 짓고, 설거지는 당에서 하고 업무 분담이 딱 ‘조폭 스타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