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20억여원 투입…모바일 접수는 11일 시작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경기 성남시의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령·소득 등에 상관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에너지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총 420억7500만원을 투입해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청

대상은 올해 4월6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41만218명이다. 현금(계좌이체), 선불카드,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달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5부제)를 운용한다. 모바일 접수는 11일 시작된다. 지급받은 금액은 올해 10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는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여름철 전기료 부담 등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화폐로도 지급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성남시가 높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경우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나 미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복되는 가격 변동에 일시적 처방만 되는 ‘일회성 지원’의 한계도 지적받는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