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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공소취소는 독재 발상” 국민의힘, 특검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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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방선거 뒤 세금 폭탄 터질 것”… 보수 야권 후보들 긴급 결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검찰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검찰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당 사안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언급한 점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결론은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하되 시간만 늦춰보라는 명령”이라 규정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일 뿐”이라 주장했다.

 

◆ “사법 장악은 독재 가이드북”... 보수 야권 단일 대오 형성

 

장 대표는 특검법안이 이미 도입된 법왜곡죄 및 전담재판부와 결합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도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이를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 비꼬았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쿠테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쿠테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장의 목소리도 격앙됐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훈(서울)·유정복(인천)·양향자(경기) 후보 등은 이번 법안을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으로 정의했다.

 

오세훈 후보는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법치국가는 끝난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정당 및 시민사회와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 민생 폭탄론 부각하며 “지방선거 투표로 막아야”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정국을 지방선거 심판론과 연결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주택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각종 기호품세 인상 등의 정책을 선거 뒤로 미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직후 폭탄이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투표를 통한 견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여당 후보들의 자질 문제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직접 거명하며 공천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노선 차이로 거리를 두었던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 세력도 특검법 저지를 기점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