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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2024년 3월부터 준비됐다는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임수재 기소된 KBO 임원 무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지난달 23일 KBOP 임원 이모씨 등의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전문 업체 에이클라미디어그룹 대표 홍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다 일부 감형됐다.
KBOP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맡은 전담 자회사로, 이씨는 기소 당시 KBO 임원도 겸했다. 에이클라미디어그룹은 종합스포츠 채널 ‘스포티비(SPOTV)’를 보유 중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소환 통보에 “이중기소” 불출석
김 전 장관은 전날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그를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이달 6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중기소”라며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검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방첩사 ‘계엄 준비’ 최소 2024년 3월”
2차 종합특검팀이 이달 1일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한 방첩사 문건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합수부 운영 계획 관련 문건을 제출받은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는데, 다수의 관계자 조사와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적어도 2024년 3월부터는 계엄이 모의됐다는 게 2차 종합특검팀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