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미국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다.
랜도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USA’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체결한 일부 협정은 양국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선 인력 교육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서 일정 수의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며 “우리는 현 비자 제도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설계돼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태 발생후 자신이 한국을 방문해 당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가 매우 엄격히 집행하는 이민법과 비자법이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미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는 대미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가동됐으며, 그 성과 중 하나로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해 12월 개설돼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