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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내란정당 오명을 상쇄할 기회”라며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 반영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 누구도 반대할 이유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며 “이번 개헌안 대해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의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 3가지 사안을 골자로 한다.
정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약이었고, 부마민주항쟁(정신을) 헌법 수록하겠다는 건 부산에서 표 많이 받고 당선되는 국민의힘으로선 반대할 이유 없지 않나”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헌법 조문 신설 또한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비추어 볼 때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는 조항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동참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계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 역시 어떤 반대 의견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개헌으로서 치열한 논의와 숙고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나가면 될 일”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건 국민 권리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자 우리 국민의 수준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사퇴 등으로 현재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이 중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한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만일 다음 달 7일 개헌안이 가결되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한 채 표결까지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개헌안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앞서 2018년 5월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