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특검 충돌’

與 “술파티 등 조작 정황 확인
범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李 ‘숙고 당부’에 시행 시기 고심
한병도 “지선 이후에 판단할 것”
정성호 “권한 등 국회서 숙의를”

野 “표 떨어질 것 같으니 늦춰
위헌성 한두 개 아냐… 폐기를”

여야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수사 필요’와 ‘위헌 논란’이 맞붙으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작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노린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며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었고,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방선거 이후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정성호 “특검 취지 공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기우종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허정호 선임기자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 권한이 있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보도에 따르면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술파티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인을 압박하고 조작기소가 있다는 정황”이라면서 “특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가세했다.

야당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논리는 없고 선동만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추경호’, ‘이진숙’을 공천하고 ‘정진석’까지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내란 공천이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설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시행시기 등을 놓고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 당부에다 선거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결집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영남권 후보들의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다.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영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내대표에 재선출된 한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처리 시기와 절차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에 출석한 정 장관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문제를 지적하자 “특검의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을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건 ‘셀프 공소취소’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여당) 주장대로 당시 검사들이 조작기소를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뻔히 답을 정해 놓은 국정조사를 거쳐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나경원 의원도 “(특검법 처리)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위헌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대통령 사건만 특별 재판부에서 한다는 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공세에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모든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과 그 파괴왕이고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기소가 부당하다면 떳떳하게 재판받아 무죄 판결받으면 될 일인데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말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