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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선대위 “개헌 공약했던 유정복, 침묵 말고 행동해야” [6·3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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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회 표결을 앞둔 7일 원포인트 개헌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를 향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박록삼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개헌·개혁·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개헌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1년 전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7일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 등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다시는 12·3 같은 불법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에 자물쇠를 다는 일”이라며 “논란 없이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을 겨냥해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가 흔들리던 지난해 인천 시정을 비워두고 대선 경선에 출마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제안하며 개헌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렇게 큰소리로 약속했던 개헌의 내용이 지금 국회 표결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안에 대해 ‘졸속 개헌’을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유 시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중견 정치인”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본인의 가치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1년 전 그 개헌 주장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경선용 구호에 불과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을 방지하는 헌법 조항에 반대하는 것이 소신은 아니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던 분이 지금은 개헌 표결에 침묵하고 있다”며 “침묵은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이 진심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반대 당론에 정복당하지 말고, 지금 당장 소속 당 의원들부터 직접 설득하라”며 “헌법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