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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를 요청한 데다 보수진영 결집 등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 논란’을 부각하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수사 필요’와 ‘위헌 논란’으로 정면 충돌한 것도 이 사안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與, ‘특검법, 지선 이후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여론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결정하자는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며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지선 후 처리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 당부에다 선거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수 결집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영남권 후보들의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다.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영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법사위에 출석한 정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문제를 지적하자 “특검의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특검 처리 자체는 그대로… 충돌 불가피
민주당은 특검법안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특별검찰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특검법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안 취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간극이 확연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 권한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논리는 없고 선동만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추경호’, ‘이진숙’을 공천하고 ‘정진석’까지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내란 공천이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건 ‘셀프 공소취소’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위헌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대통령 사건만 특별 재판부에서 한다는 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모든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