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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가 부담 완화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자 민생 안정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킬 유가 보조금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4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오르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 제도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과 5차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전쟁 추경’ 집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원래 추경이 확정이 돼야 (지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성립 전이라도 국고 자금만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자금을 집행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쟁 추경의 47%를 이미 신속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체 4조8000억원 가운데 약 80%인 3조8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이 물가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물가가(전년동월 대비) 2.6% 정도 올랐는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하고는 2% 이하대로 잘 관리됐다”며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1.2%포인트 정도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거뒀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2.6%가 아닌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안 의원은 “수출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2079개사에 849억원을 지원하는 선정 절차가 완성됐다”며 “어제부로 해서 중소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1294억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604억원, 도합 1898억원이 실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비닐 등 종량제 봉투 원료 확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2030년까지 (최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재생원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필요해서 설비자금을 138억원을 긴급 추경에 반영했고, 이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