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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다시 반려했다. 일각에서는 방 의장의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반려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지 6일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에 가로막혔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방 의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려 보완수사 요구권이 도입된 이후 검경이 이번처럼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가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검경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송치 사건은 2024년의 77만8294건보다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외려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