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 사연에…수갑 대신 '복지 지원' 택한 경찰
즉결심판으로 선처하고 긴급생계비 연계까지…“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

돈이 없어 20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줄 단팥빵 5개를 훔친 80대 할머니에게 경찰이 법의 잣대 대신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80대 여성 A씨가 20년간 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 훔친 단팥빵. 경찰은 처벌 대신 선처와 복지 지원을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A씨가 단팥빵 5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다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당초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보였으나 할머니의 사연을 접한 경찰 조사관들의 마음은 이내 무거워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단팥빵을 무척 좋아하는데 살 돈이 없지만 꼭 먹이고 싶었다”고 눈물 섞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가정 방문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 동안 지병을 앓는 남편을 홀로 돌보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연을 접한 경찰은 처벌보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로 판사 판단에 따라 선고유예 등 선처가 가능하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