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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책임론’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집값 불안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에서 찾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시정 5년의 책임을 겨냥하고 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선거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서울 부동산 문제 누구 책임인가
오 후보는 정부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대출·세금 규제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 등이 주택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민간의 임대 공급 기능을 위축시켜 전월세난을 불렀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지옥 저지를 위한 서울시장 후보·구청장후보 연석회의’에서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월세가 폭등해서 고통받고, 집을 가진 분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올라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 후보도 대책 마련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지난 5년간 서울시정을 이끈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후보는 오 후보가 2025년 2월13일 잠상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토허제 해제가 투기 심리를 자극했고, 이후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오 후보(당시 시장)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삼대청을 일방적으로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하니까 다시 확대해 묶었다”며 “35일 만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고 집값이 폭등한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해법도 충돌…오세훈 ‘아파트 속도전’, 정원오 ‘공급 다변화’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책임 소재와 공급 방식에서는 갈린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여파가 지금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 후보는 “(오 후보는) 2022년 매년 8만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4년이 지난 지금 반도 못했다”며 현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 후보는 공급 대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우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초기 절차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7일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구의동 등을 찾아 “‘닥공’, 즉 닥치고 공급”이라며 “서울에는 유휴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의 완성은 ‘압도적 속도’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또 ‘쾌속 통합’ 트랙을 토입해 재개발 절차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번에 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내세운다. 재개발 소요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3구의 유일한 공공 재개발 현장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를 찾아 “이곳은 통합심의가 3개월, 사업 심의가 2개월 만에 해결됐다”며 “정비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는 행정의 밀착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원오의 ‘착착 개발’”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500세대 미만 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고, 공공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해법을 놓고 ‘아파트냐 빌라냐’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당장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면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 사기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빌라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만 기다리지 말고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늘리자는 취지다.
오 후보 캠프는 이를 “‘빌라 지어 전월세 해결’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서울 주택 문제의 출발점은 아파트 공급 부족인데, 이를 외면한 채 비아파트 공급을 해법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만 양측 모두 과제는 남아 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전세 사기 이후 낮아진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매입임대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비사업 속도전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세입자 이주와 인허가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