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확인…사실상 원점 회귀
檢, 주소지 허위 이전 등 8명 기소
동의율 미달… 입지 선정 무효수순
市, 후보지 직접 지정 등 다각 검토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행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은모씨 등 8명을 기소했다. 범행을 자백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기숙사 등지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거동 후보지는 당초 88세대 중 48세대의 동의를 받아 주민 동의율 50% 기준을 넘겼지만 이번 수사에서 12세대의 위장전입이 확인되면서 동의율은 41%대로 낮아졌다. 주민 동의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공모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광주시는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사업 원점 재검토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입지선정위는 5개 자치구 주민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백지화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다.

광주시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온 만큼 기존 입지 선정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입지 후보지 선정 무효를 선언할 경우 해당 부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두 차례 무산에 이어 세 번째 선정 절차도 검찰 수사로 중단돼 2030년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지난해 말 입지를 확정한 뒤 올해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2027년 설계·착공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주시는 주민반대와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수차례 미뤄진 만큼 공모방식이 아닌 후보지 직접 지정, 현재 가동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