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로 2027년까지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나오는 긴축 재정 요구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도 현 정부의 기조인 ‘확장 재정’에 힘을 싣는 듯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는 모습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과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정부 재정과 관련한 글을 각각 게시했다.
김 실장은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글에서 “재정과 거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고 짚었다. 시장은 이미 무역수지, 수출 데이터, 기업 영업이익 등의 수치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 반면 정책은 확인된 GDP와 확정 통계를 기다리며 뒤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나타난 반도체 호황기 당시 세입 추계에 실패했던 점도 언급한 그는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다.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 하반기에 나올 (정부의)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며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같은 날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한국의 재정은 튼튼하다”며 “이제는 유령과도 같은 부채비율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강력한 재정 여력으로 어떻게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일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