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에 따라 다시 협상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측에서 ‘합리적 수준’의 협상이 이뤄지는 게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노조 측이 성과급 모델 제도화 등을 무리하게 관철하려 하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계에서도 “연대?평등 가치 대신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공급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장기 파업 시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측 모두 최악의 국면을 피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적 이견을 이틀 만에 좁히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절차가 11일 시작되지만 삼성전자의 사후조정 결렬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사는 첫 총파업 때 사후조정에 들어가 3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년 전 총파업 때에는 반도체(DS) 부문 적자가 14조원을 넘어서면서 성과급을 ‘0%’로 책정해 불만이 폭발했다. 현재 노조의 반발은 사측의 ‘역대급’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를 나누자는 것으로 이전과 반대 상황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번에는 회사의 막대한 이윤을 ‘배분의 몫’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초과 이윤이 났을 때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방식을 정하는 게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하청 노동자 등과 연대 없이 정규직 몫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노 갈등’마저 개입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사후조정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DS 부문인 탓에 전사 공통재원 문제를 교섭에 담을지 여부를 놓고 노조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며 “노조 내 균열이 오히려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2년 전과 다른 변수”라고 했다. 김 소장도 “(삼성전자의) 초과 이윤은 정규직 노동자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청·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모델을 제도화할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일정 부분을 계약상 명문화하는 건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는 ‘선배당’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측의 대응 방안이 축소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강화된 만큼 사측이 파업 시 법적 대응 카드를 쓰기 어려워진 것이 구조적 변화”라면서 “2년 전 사후조정 결렬 후 복귀 과정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위협 등으로 압박할 수 있었던 여지가 좁아지는 등 이론적으로는 노조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