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스·삼전發 ‘보상 투쟁’ 확산

현대차·기아 “이익 30% 달라”
LGU+·삼바도 사측과 대충돌

삼전 협력사, 파업 대비 총력
중견사 등은 인재 유출 걱정
하청업체에 비용부담 우려도

‘공통 재원’ 놓고 노노갈등 심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초고액 성과급 논란이 대한민국 산업계에 ‘성과급 도미노’ 충격파를 던진 모습이다.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을 양사의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각 기업의 노동조합들이 앞다퉈 성과급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양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정부 중재로 다시 협상하기로 한 가운데 1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 ‘양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평택=이재문 기자

10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요구가 타 업종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영업이익의 20∼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돌입한 현대자동차·기아 노사는 지난해 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 요구안대로라면 지난해 순이익 10조3648억원 중 3조110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카카오 노조도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지난 7일 사측과 교섭을 중단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일어날 위기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최근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며 사측과 정면충돌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역시 20% 성과급을 요구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은 ‘성과급은 사후적 분배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기업도 지배구조나 지시관계에 구체적인 실질적 관계가 있다면 언제든지 임금 협상, 근로조건 협상을 할 수 있어 대기업에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촉발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협력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협력사들은 장비 반입 납기를 앞당기는 등 생산 차질에 대비해 납기를 단축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는 1061개, 2·3차 협력회사는 693개에 달한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하면 이들 협력업체의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협력·하청업체를 비롯해 재무 여력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성과급 후폭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낙수효과는커녕 임금 격차와 박탈감만 커지고 인재 유출로 경쟁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노동시장 최상층에 있는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일시적 호황을 빌미로 확대될 때, 비용 부담은 결국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압박이나 고용 위축으로 전가된다”며 “노동시장 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제1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다른 사업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성과급 ‘공통 재원’을 사후조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 3대 노조는 영업이익의 1% 이상 등을 전사 공통 재원으로 마련해 성과급 일부를 나누자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