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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기)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는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소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