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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자마자 우려했던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11일 6만5682건으로 2813건(4.1%) 줄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이 종전보다 많게는 2배 넘게 세금을 물어야 하니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잦아들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전·월세대란 조짐까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전셋값은 0.23% 오르며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월세가격지수(KB부동산) 역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고 강북지역에서도 300만원 이상의 고가 월세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억제책이 더해진 결과다. 과도한 실거주규제는 신규입주단지와 다주택자 등 민간의 전·월세 물량 급감으로 이어지며 서민의 주거불안을 키운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사실상 ‘조건부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보유(40%) 대신 거주(40%) 위주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기준 83만명 규모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매물 잠김과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대다수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다 직접 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는 거리로 내몰린다.
근본 해법은 땜질식 수요억제가 아니라 파격적인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이다. 정부는 1·29대책에서 수도권 6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행된 건 하나도 없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공급확대에 속도를 내고 건설임대나 공공의 매입임대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해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주거불안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