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경호처 독자 행동 판단
김용현·김성훈 직권남용 송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를 주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고 다금바리 공수를 부추긴 의혹 등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열린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 당시 경호처장으로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를 공수하도록 하거나 해군 함정(귀빈정)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직권남용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이같이 과도한 지시를 주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들에 다금바리를 공수하도록 시킨 뒤 작살로 잡거나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를 지시하고, 급속 항로를 변경하는 등 무리한 운항을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특수본은 직권남용 교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고 말해 김 전 차장이 다금바리를 잡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경찰은 경호처, 해군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차장 스스로 한 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