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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부(富)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사회에 배분하는 ‘국민배당금’을 화두로 던졌다.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성과를 국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른바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업계 초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여러 복지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는 환원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AI 시대에 특정 기업에 편중된 부를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AI 시대 부의 양극화 심화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제안은 12일 코스피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외인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횡재세’ 도입으로 해석되며 투자심리를 위축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실장은 글에서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추가 과세 가능성은 차단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뒤따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배당금 구상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이라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