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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회담 내용을 각자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인식차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반도 방위 주도를 강조한 한국 측과 달리 미국 측은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여를 거론하면서 향후 동맹 현안 논의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잠·이란 전쟁 등 변수 되나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공동보도문에서 동맹 현대화 중요성과 함께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을 접근을 강조한 것도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까지 미국이 모두 떠맡을 수는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규백 장관도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호응했다.
공동보도문에는 없었지만,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회담에서 논의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 합의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핵잠은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등도 관여하는 사안이라 국방당국 간 협의만으로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핵잠 건조가 속도를 내려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이 해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여에 대해 동맹의 지지를 희망한다는 점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헤그세스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호르무즈해협 관련 해상교통로의 안정과 항행 자유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회담에서 미국 측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는 속내를 내비쳤고, 한국 측은 ‘항행의 자유’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입장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美 MFC 참여 가능성은
이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것이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MFC)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회담에선 MFC와 관련, 원론적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외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선 보호 등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동맹으로서 일정 수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MFC 참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
MFC는 외교적 연대나 정보공유와 같은 낮은 단계의 관여부터 현장 조율 참여, 실제 작전 참여까지 높은 단계의 관여까지 선택지가 나뉜다. 한국이 MFC 참여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지만,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압박과 직결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 편승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리스크 중 하나다.
청와대는 나무호 피격과 MFC 참여 확대를 직접 연결하는 데 신중한 입장인 만큼 정부가 낮은 단계의 기여부터 검토하며 미국 요구와 파병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외교부가 ‘MFC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