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론 비판
국무회의서 적극 재정 강조
배드뱅크 해결 방안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질타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록수를 겨냥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의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