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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개헌 추진이 ‘혈세 낭비’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개헌 훼방 세력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헌을 좌초시킨 장본인이 그 뒷감당 비용을 두고 ‘혈세 낭비’를 운운한다”며 “소중한 예산을 결국 ‘낭비’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정권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민투표권은 그 핵심”이라며 “선관위가 마땅한 책무를 다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사금고’, ‘범죄세탁 덮기용’ 운운하는 황당한 선동이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을 “범죄 세탁 덮기용 ‘50억 물타기 개헌 쇼’”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이번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세탁하려던 공소취소 특검이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이를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쇼를 벌인 것”이라며 “하지만 국면 전환 쇼가 끝난 자리에는 무려 50억 원이라는 혈세 낭비 청구서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국민투표 관리 예산으로 총 195억1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50억7900만 원이 집행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사무 일정상 개헌안 가결 시 적기에 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적 임계 시한이 존재한다”며 “특히 이 중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지 정세 불안 지역 13개 공관을 제외한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과 같은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전문에 새기라는 준엄한 국민적 명령이었다”며 “얄팍한 당리당략적 몽니 하나로, 시대적 과업인 헌법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동의하나 선거용이라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끝에,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만으로 국민투표를 좌절시킨 정당이 이제 와 혈세 낭비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개헌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어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으며 1987년 이후 39년만의 헌법 개정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