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원을 놓고 11∼12일 이틀간 벌인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선(연봉 50%) 폐지 제도화’를 고집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사측의 유연한 성과급 제도화를 거부하고,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측은 이미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보상안과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연구개발(R&D) 비용 37조원에 버금가는 30조원에 달할 만큼 파격적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기존 요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 300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45조원, 직원 1인당 평균 7억원을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달라는 건 탐욕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특히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나눠달라는 건 성과보상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반도체 기업들은 개인 성과를 엄격히 차등 평가해 주식과 옵션으로 보상한다.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산업계 전반으로 ‘성과급 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현대차·기아·LG유플러스 노조가 30%, 카카오 노조가 15%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업 피해는 삼성전자의 40조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나선 것도 이번 사안이 반도체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국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필요하다. 다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까지 훼손할 만큼 억지를 부리는 건 곤란하다. 정부는 노사의 자율교섭 원칙을 우선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해야 한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서도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일단 챙기고 보자는 삼전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노조는 파업이 노사 모두 공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