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조사팀, ‘조사국’으로 격상 검토
인원 30~40명… 중대 민생사건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한다.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국(局)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하반기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이 부족해 일이 안 됐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라”며 추가 증원을 지시한 바 있다. 하반기 증원 인력에는 중점조사팀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팀 단위의 조직이 국 단위로 커지면서 사실상 조사국이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출범한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00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2017년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조사국의 일부 기능을 이어갔고,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공정위는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