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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수천만원대 명품 손목시계를 선물하고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3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군인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최근 10년 새 최다인 25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죄질 무거운데 변명만” vs “구매 대행”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서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증언과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씨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구매를 대행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청탁·아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중 하나다. 김씨의 결심공판은 15일 열린다. 재판부는 김씨와 금품 제공자들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잡았다.
◆첫 재판서… “공소기각 선고를” 주장도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이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방 전 기획관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각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담했는지 기술해 공소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의 멤버들이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재판소원’으로 높아진 헌재 위상 반영?
헌재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 추가채용 공고에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앞서 진행된 올해 정기채용 지원자 131명까지 더하면 지원자가 388명에 이른다.
앞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채용에서 20명 안팎이 신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10명 이하를 채용하는 공고에 60∼15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봐도 지원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채용 규모가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의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