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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정보 이전 의혹을 향한 경찰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금감원 적발 이후 약 1년 만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쯤부터 카카오페이 법인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6년 동안 고객 4045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정보 전송은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 정보를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및 충전 잔고 등이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법리 공방의 핵심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인정 여부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관계를 신용정보법상 ‘업무 위수탁’으로 볼 수 있는지다.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다. 알리페이가 해외 법인인 만큼 국외 이전 동의도 따로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위탁업체를 통한 정보 이전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내세운다. 알리페이와의 거래가 정당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미 다른 판단을 내놨다. 카카오페이가 위탁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안전장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위수탁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애플 미이용자 정보 포함... 목적 외 활용 여부 확인
경찰은 알리페이가 넘겨받은 정보를 활용한 목적과 범위도 정밀하게 살피고 있다. 알리페이는 해당 정보를 애플의 ‘자금 부족 가능성 판단(NSF) 점수’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결제 업무 대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스코어 산출 대상이 아닌 애플 미이용자의 정보까지 한꺼번에 넘어간 점은 경찰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고객 동의 없이 전체 데이터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정보 오남용에 해당하는지 확인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 여지가 적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원점에서 사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천만 명의 민감한 정보가 고객 모르게 알리페이로 이전됐다는 의혹을 받는 점은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