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골프장 2029년 조기 착공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 방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앞당긴다. 신규 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법인 주택담보대출까지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태릉·강서 부지 공급 속도,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 박차

정부는 주택 공급의 핵심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의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할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2만9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이 중 1만3400호의 분양을 상반기 안에 완료하겠다며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업자 대출 감시망 강화, 소액 대출도 예외 없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대출 관리의 고삐도 조인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 시장을 더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대상이 개인임대사업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금액이 적은 소액 대출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 중동발 리스크 대응, 필수 품목 수급 관리 총력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함께 열어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의 저력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료와 아스팔트, 레미콘 혼화제 등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사재기를 엄격히 단속한다.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을 제한하고 건설 자재는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오피스텔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 구조개혁과 에너지 전환

정부는 오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에는 인공지능(AI)과 녹색 경제로의 대전환에 대응하는 구조개혁 방안이 담긴다.

구 부총리는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 중이다”라며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