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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 골프장의 착공을 앞당기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5월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밝힌 직후인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12월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를 유예해 임대로 인한 매도 제약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조세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 중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모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올해 신설된 주담대 관리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이 자체 점검 대상이었지만 법인 임대사업자와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