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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한 한국형 기후 공론장 ‘기후시민회의’가 본격 출범했다. 시민참여자 200명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해 권고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 공론화 상설기구인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을 열었다.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기후정책을 학습·토론해 정부에 의견을 제안하는 숙의형 참여기구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 3월12일 국회에서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후시민회의는 200명의 기획·숙의참여단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무작위로 2000명의 후보군을 확보한 뒤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했다.
기획참여단 20명은 앞으로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외부자문단 10명은 기획참여단의 활동을 자문·지원한다.
의제 설정이 끝나면 숙의참여단 180명(감축 분과 120명·적응 분과 60명)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정부는 기후·환경 관련 정책이나 과학기술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교사 등 교육전문가를 활용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숙의참여단은 6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6~8회 토론을 거쳐 9월 최종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11월 기후대응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의결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시민회의를 일회성 공론장이 아닌 상설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 단위 기후시민회의를 상설화해 매년 개최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를 상설화 원년으로 삼고,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의 시민참여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는 지난달 21일 기후시민회의 상설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발주했다. 1차년도인 올해 운영 전 과정을 평가 및 분석해 상설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은 “의제를 설정하는 기획단이 모두 시민들로 구성돼 있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라며 “의제 설정은 정해진 주제 없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 결과는 기후위기대응위에 보고되고,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