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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21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다시 협상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조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파업 방침을 고수한 노조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정부의 사후조정 협상에 응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 결렬로 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대국민담화 발표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는 이 자리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경제적 손실(최대 100조원)도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이런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파업으로)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고,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산업단지 조성과 파격적인 세제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삼성전자의 성과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며 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용 회장도 전날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면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노조를 다독이는 한편, 노사 갈등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전 세계 고객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처럼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이 회장의 절박함과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당부하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면서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파업은 즉각 중지되고 30일간 쟁의 행위도 재개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