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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총 1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확인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용 취약 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 채용을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접수 마감은 26일까지다.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만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달 24일이다.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천명 채용을 추가 공고해 9월까지 총 9천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2천134억원이다.
지난 3월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천25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도 도입한다.
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형성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소통 스킬 교육도 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 확인 역할을 한다. 주 5일 근무다.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를 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실태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화 실태확인원은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다면 방법을 설명한다.
납부를 기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방문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한다. 분할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체납자와의 문답,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압수나 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확인만 수행한다.
지난 3월 출범해 활동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 사실 안내뿐 아니라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분납 안내 등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공정과세, 고용창출,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는 잠시 멈춰선 '쉬었음'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3월 채용한 500명의 활동과 징수 성과에 관해선 "아직 발표할 정도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상반기 안으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반영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