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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반도체 공장의 필수 인력 유지를 명령하면서 삼성전자가 최악의 생산 차질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가 예정된 파업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결정 중 공장에 남겨둬야 할 '필수 인력 범위'의 해석을 두고 노사는 대립각을 세웠다.
노조가 주말 수준의 최소 인력만 공장에 남겨도 합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해석하자, 사측은 평일과 주말 모두 평시 수준의 인력을 남기라는 결정을 호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면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될 피해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신청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노조로선 파업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서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일부 핵심 인력에 국한된 만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원들의 대규모 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는 인력은 약 7천명(반도체 부문 인력의 9%, 전체 인력의 5.5%)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금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7천명이 넘고, 노조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 중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해서는 사측의 주장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인용문에서 안전 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운영해야 한다면서 평상시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라고 적시했다.
노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에서 "사측은 평일 인력 기준으로 필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7천명이 근무하게 돼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실제 근무 인원은) 7천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력 기준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돼 있는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의 인력 기준 주장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결정문은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 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평일 파업 시에는 평일 해당 분야 근무 인원 7천명 전체가 필수인력 범위에 묶여 정상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측은 이에 근거해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서 채무자(노조)들은 '주말·휴일 기준 최소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인용과 기각 부분을 항목별로 구별해 설명한 만큼, 노조가 인용 부분의 일부 문구만 떼어내 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전한 것 역시 곡해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