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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결과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미·중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중 갈등의 핵심이었던 희토류와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달러(약 25조46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2028년은 트럼프 집권 2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다.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도 구매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
희토류 및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사례로 적시하고는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처리할 것(address U.S. concerns)”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적히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로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미국 노동자·농민·산업을 위한 성과’ 항목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경제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무역위원회는 민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하고,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논의를 위한 정부 간 포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갖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임금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산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방할 포괄적인 합의 패키지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는 중국 측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도 등장한 표현으로, 미·중이 안정형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으며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양 정상은 어느 국가나 기관에도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앞서 백악관이 정상회담 뒤에 낸 결과자료에도 담긴 내용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에 올리고 미·중 간 대등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미 당국은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관세 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알렸다. 다만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관리’하고, 갈등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도 비쳤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과잉 생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지들(관세·서비스 수수료·수입 쿼터)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며칠간 중국이 쇠고기나 가금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모습을 봤다”며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미 조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