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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 집단소송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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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 20일 오후 7시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창동민자역사 아레나X스퀘어 임대분양 관련 분쟁의 임대분양계약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LKB평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의 법적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아직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임대분양계약자들에게 소송 구조와 예상 쟁점, 권리 회복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아레나X스퀘어는 2004년 사업이 시작된 뒤 장기간 공사 중단과 회생절차를 거쳐 올해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사업 재개 이후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 사이에서 입점예정일, 권리관계, 대출조건, 약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분양계약자 100여명은 지난달 14일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준공은 됐지만 권리관계와 수익구조, 대출조건, 약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KB평산은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계약자 다수를 대리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대분양계약 체결 과정과 이후 진행 경과에서 발생한 공통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취소·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행 소송을 통해 축적한 자료와 주장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소송 진행 절차와 예상 일정,  추가 참여 시 권리 회복 가능성,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정태원 집단소송센터장은 “부동산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은 다수의 계약자가 함께 참여할수록 증거 확보가 용이해 권리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 회복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