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몇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분야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출범한다고 전했다. 후커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의 대표단을 이끈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후커 차관이 몇 주 내로 방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고, 이는 다음달 양국 공동 설명자료에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협력, 한국의 우라늄 농축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안보 분야 합의의 골자다.
하지만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합의들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이날 발표로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 관계 및 한국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발표를 종합하면 양 차관은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논의 중인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국제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후커 차관은 확장억제(핵우산) 등을 통한 미국의 확보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별개로 국무부는 “후커 차관은 미국이 양국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날 앤드루 베이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면담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 관련 협의를 미 NSC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중동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