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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협의…“안보분야 정상 합의 이행 회의 개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몇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분야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출범한다고 전했다. 후커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의 대표단을 이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후커 차관이 몇 주 내로 방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고, 이는 다음달 양국 공동 설명자료에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협력, 한국의 우라늄 농축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안보 분야 합의의 골자다.

 

하지만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합의들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이날 발표로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 관계 및 한국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발표를 종합하면 양 차관은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논의 중인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국제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후커 차관은 확장억제(핵우산) 등을 통한 미국의 확보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별개로 국무부는 “후커 차관은 미국이 양국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날 앤드루 베이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면담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 관련 협의를 미 NSC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중동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