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서울 마포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전국적으로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20일 구는 의료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 예방접종·검진 없는 181명 전수조사
조사 대상은 국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미검진한 아동이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아동도 포함된다. 관내에서 이 중 하나 이상의 지표를 보유한 6세 이하 아동은 총 181명으로 집계됐다.
구는 동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을 투입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안전과 건강 상태, 양육 환경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아동의 발달 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멍이나 상처 등 학대 의심 징후 여부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관리 이력이 있거나 의료 미이용 지표를 2종 이상 보유한 2세 이하 아동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공무원과 함께 방문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거부 시 경찰 수사 의뢰… 복지 연계도 병행
구는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재방문을 진행한다. 구는 방문 일정을 다시 정해 2회까지 재방문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끝내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가정을 대상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단순히 학대 여부만 가려내는 것은 아니다. 구는 조사 이후 아동의 상태에 따라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병원 진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취약 가구에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 위기 아동 발굴의 마중물 될까
지자체의 이 같은 행보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법 테두리 안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주민들의 오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사의 성격을 명확히 알릴 방침이다. 의료 이용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한 예방적 조사라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