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역사 정의를 외면한 채 안보∙군사협력만 강조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정의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 동원,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행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부한 채 역사 왜곡과 부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앞서 20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마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대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에너지 불안 타개를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확대, 원유 수급 및 비축 관련 소통 채널 강화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 8월과 올해 2월 발굴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의 유전자(DNA) 감정 절차 추진에 대해서도 일본과 합의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민간에서 어렵게 인양한 유골에 대해서만 한정됐다”라며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은 양국 회담 주요 의제가 안보협력 강화에 집중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연은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무기 수출 확대 등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 이행 없이 질주하는 군사 패권화 움직임은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군사 대국화를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안보·군사협력을 말하기 전에 역사적 과제부터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