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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금양 결국 상장폐지 결정…금융범죄 신고 포상금 한도 전면 폐지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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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금양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27일부터 7영업일 간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의 금양 부스에 배터리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의 금양 부스에 배터리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금양 측은 앞서 상장폐지 결정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 다만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1978년 설립돼 발포제와 정밀화학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2023년 7월26일에는 장중 주가가 19만4000원까지 오르며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과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위기를 맞았다. 금양은 몽골 및 콩고 광산 투자와 부산 배터리 공장 건설 등을 위해 2024년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이차전지 업황 악화와 주주 반발 등으로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양은 지난해 3월 외부 회계법인이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정지 직전 주가는 최고가 대비 약 94.9% 하락한 9900원이었고, 시가총액은 6300억원대로 감소했다.

 

외부 감사인은 올해 3월에도 2025년 기준 418억원의 영업손실과 535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원 초과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재차 거절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금융범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사라진다. 대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례 산정 방식이 도입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의 30% 금액에 신고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하며, 금융범죄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포상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선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소송 등으로 과징금 국고 납입이 늦어질 경우 포상금 지급 예정액의 10%(최대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시세조종 등에 사용돼 몰수·추징된 원금의 일부를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할 근거도 신설됐다.

 

내부 정보 보유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범죄 가담자라도 타인에게 범행을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면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으로 이첩·공유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매년 20~30%씩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실질적 책임자라도 사적 유용이나 배임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의 최저 기준금액을 일괄 적용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위 포상 규정은 공포일인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