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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틸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의 요청에 “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거티 의원은 쿠팡을 거론하며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공화당 피트 리케츠 의원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틸 후보자는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해선 제가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 및 관련 무역 현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또 한·미가 합의한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 샤힌 의원은 한국의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의 구체적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보를 상원 외교위와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경주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적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미·한 공동 팩트시트는 안보협력에서 ‘세대에 한 번 있을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담고 있다”며 “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은 국방비 지출 확대와 공동 억제태세 강화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미국 산업 재건에 있어 핵심 투자국”이라고 말했다.
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외교위와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