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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발생 속도가 정부 예상을 앞지르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머지않아 대량 발생할 재생에너지 폐설비에 대비해 회수·재사용·재활용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당초 정부 전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29년 6796t, 2032년 9632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47t으로,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현재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수명이 끝난 설비의 회수·재사용·재활용·적정처리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풍력발전도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수명종료 설비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풍력 누적 설치량은 총 885기, 2446메가와트(MW)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은 798기, 2081MW이고 해상풍력은 87기, 364MW다.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2026년 80기를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16기의 노후 풍력발전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과 회수·보관·재활용 체계가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다. 반면 풍력 설비의 경우 태양광에 비해 관리체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에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폐자원을 포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폐기물의 핵심 쟁점은 발생량 예측의 불확실성에 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보고서에서 “태양광 패널은 통상 20년 내외의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 폐기 시점은 자연재해, 파손, 발전효율 저하, 리파워링, 조기 교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가정, 농가, 건물, 산지, 발전사업 부지 등에 분산 설치돼 있어 소규모·산발적 배출에 대응하는 회수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능력은 약 2만3000t이며 2025년 기준 가동률은 약 11%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처리 중이다. 처리능력은 확보돼 있지만 향후 발생 증가를 고려하면 회수 의무량, 재활용·재사용 기술과 기준을 선제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력 설비의 경우, 블레이드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복합재로 이루어져 있어 해체·절단·운반·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풍력 폐기물 문제는 설계수명이 끝난 설비를 단순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계속운전, 리파워링(노후 설비 교체), 해체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김 조사관은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태양광 수명종료 대응 지원체계와 풍력 재활용 상금 프로그램을 통해 리파워링, 계속사용, 재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기후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폐설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전국에 주요한 권역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폐패널이 발생하면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알루미늄이나 유리를 분리해 최대한 자원 순환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패널 발생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지 않도록 소위 폐패널, 폐배터리의 자원 순환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